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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신설 및 미수범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주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곳이지만 현재 주거침입 처벌규정 약해 주거침입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신용현 의원, 법안 통과로 주거... 201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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