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 발표회’ 성료
[한국시민뉴스] 홍순명 기자 =
<주승호 국민의힘 중앙위 산업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환영사>
국민의힘 중앙위 산업기술특별위원회와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주최하고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주관한 ‘2023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 국회 토론회 및 환경영향평가협회 성과 발표회’가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주승호 국민의힘 중앙위 산업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가 사업을 가로막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환골탈태하여 친환경 개발의 제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학용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과 임상준 환경부 차관의 축사에 이어 박민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의 주제발표와 지명토론자로 김승희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석순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차은철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다.
박민대 협회장은 주제발표에서 규제탈피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대전환을 위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재정립하여 간소화와 집중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조사비의 직접 경비화를 통해 평가비 재구조화 및 경제적 유인책으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현황조사와 사후이행관리에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밝혔다.
2부 행사는 성과 발표로 ‘사업수행 능력평가 서류 간소화 방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실천성 강화 방안,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합리적 협의 방안, 거짓·부실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현장 조사 객관성 확보 방안’등에 대해 협회 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토론 및 질의·답변 시간에 고시온 (사)한국환경기술사회 감사는 ‘30여년간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작성업무가 거짓·부실의 온상으로 낙인찍히고 있다’고 언급하며 해결방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조사비용 개선을 위한 "기초금액 심의' 절차 도입과 각종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언급된 제도 개선 건의가 오랜기간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자존심과 대국민 환경영향평가 신뢰 회복이 필요함을 밝히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어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환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고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순명(sgh3117@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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