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SNS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 인허가를 받은 제품이 SNS상에 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다고 과장광고가 가득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지출처: 페이스북에서 캡쳐
현행 법규상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한 식품을 말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식품안전나라)
그럼에도 광고를 보면 “100% 효능이 있다.” 심지어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소비자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
기자가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니 기한이 7일 이상 걸리고 식약처에서 인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관할 지자체(시군구)에서 처리를 하니 업소의 주소지가 바뀐 경우는 식약처에서 종전 지자체로 그리고 관할 지자체로 넘어가 처리하고, 대부분 회신 내용도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제품이나 해당 사업주가 이를 잘 몰라서 유사 광고로 냈고, 이를 시정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식이다.
분명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표시는 해도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 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큼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규가 없는 것도 문제다.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에도 부재)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민생과 국민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용에선 미비하고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 보니 재발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SNS상의 광고에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하고, 표시도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에도 여기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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