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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1호법안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실질적 시민감시 기대”
등록날짜 [ 2021년05월25일 21시22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사회적가치 입법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 있으며, 한국소비자협회 컨설팅 조사평과를 통해 2021년에는 사회적가치입법 부문, 소비자친화의정부분, 사회적가치실현부문 등 총 9개 부분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과 신뢰성, 공익성을 두루 갖춘 기업 및 개인, 단체를 발굴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의 동기 부여를 확산시키는 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한국소비자협회는 이상민 의원은 211호법안으로 국회의원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법한 예산낭비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소비자 친화적 입법 부분에 공헌한 공로가 인정되어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이후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하기 위한 사회연대특별세법안을 발의하는 등 소비자 친화적 입법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예산낭비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입법감시로 국민 재정주권을 실현하고자 했다“2021년도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사회적가치입법 부분을 수상하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소비자 친화적 입법에 관심을 갖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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