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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은 살리고 집값은 잡는 6대 분야 세밀한 부동산 정책설계 발표
등록날짜 [ 2021년01월13일 13시31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

#1. (공공주택분야)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2. (정비사업분야) 투기수요차단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3. (지원방식분야)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지원 등 수요자 중심 지원방안 확대
#4. (도시재생분야)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추진
#5. (용도지역분야) 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6. (층고제한분야)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4선)은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시리즈 첫 번째로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지금 서울시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담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에 걸쳐 현장분야별 세부 내용으로는 ①공공주택 16만호 공급, ②낙후지역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투기수요차단 재건축 ③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추진, ④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추진, ⑤복합용도지역 지정 확대 ⑥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등이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은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서울시 부동산 안정화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되어야만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 및 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를 전제로 유연하게 검토하고, 낙후된 강북지역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사업 지원방식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급자(사업자)중심의 주택사업 지원방식을 수요자(입주자)지원방식으로 전환 추진하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 말했다.

이명박 시장시절, 뉴타운 정책 시행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되면서 주민 갈등이 극한에 달한 문제를 언급하며, 도시재생의 원 취지를 살려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계획에 있어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35층 층고 제한은 유연하게 접근해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융합개발형식을 택하겠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지금 서울은 즉시 투입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주택 보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1년 안에 협의에서 계획 확정까지 최대 5년이면 성과를 낼수 있는 현실성이 가장 높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오늘 주거안정 부동산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내일을 꿈꾸는 서울’ 정책 시리즈를 잇따라 발표할 예정이다./끝 밀착형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제게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양극화,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코로나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저금리 정책, 재정확대정책이 런던, 뉴욕 등 전 세계도시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서울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집 가진 자와 집 없는 자의 격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돈 한푼 쓰지 않고 모두 모은다고 해도 15년을 넘게 모아야 집 한칸 마련하기 힘든 서울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특히 지옥고라고, 지하층에 사는 26만 가구, 옥상방과 고시원에 살고 있는 20만 가구 등 기본적 거주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르는 전세 값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의 한숨을 닦고, 아르바이트해서 월세 내기도 버거운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서울 시민의 삶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서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호는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1. 공공주택 공급
-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무엇보다 ‘살고 싶고, 살기 쉬운 서울’을 위해 공공주택 보급에 집중하겠습니다. 싱가포르 75%, 오스트리아 빈 40% 등 해외 대부분의 나라는 25% 이상 공공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 안정화가 정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주택 비율이 8% 정도입니다.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공공주택의 가격 안정화를 통해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형, 매입형, 민관협력형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공공주택을 확보하겠습니다. 입지 또한 강변북로, 철도, 주차장, 주민센터, 등 활용가능한 모든 부지를 활용하겠습니다.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주택의 평수도 10평, 20평, 30평 등 다양한 수요계층에 맞게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 공급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입니다.

첫째, 공급확대 효과 면에서 민간 주도형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입증되었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이 허용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재건축으로 순증된 신규물량은 2만 1262호, 연평균 1471호에 그쳤습니다. [신규(9만6683호)-멸실(7만5421호)=순증 (2만1262호)]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제한적입니다. 197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910곳 가운데 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이뤄진 구역은 493곳으로,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3만 1752호가 신규로 공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공급 물량 70만호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둘째, 집값 안정면에서도 민간 주도형 주택공급의 대표적인 방법인 재개발과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대 기능은 미미한 반면 수익추구형 개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고분양가, 주변 집값 상승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규제 해제를 통한 민간 아파트 공급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지금도 20억씩하는데 재건축하면 30억~50억씩 갈 것이며 50억원 현금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급입니다. 서민주거안정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낡은 아파트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나서서 몇몇 현금 부자를 위한 아파트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며, 이것이 공급방안이며 집값을 잡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은 중산층 서민들이 ‘부담가능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고, 살기 쉬운’ 공공주택 보급, 즉 공공자가, 공공전세, 공공임대 등 자신의 처지에 맞는 ‘부담가능한’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만 집값안정, 주거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2.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 속도감 있는 재개발 추진, 갈등최소화 공공재개발, 유연한 재건축


낙후지역의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투기수요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규제(보유세, 취득세 등)가 시행되어 외지인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지만, 필요시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재제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공공 재개발도 활성화 되도록 내실 있는 제도화를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 70여 곳이 공공 재개발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이익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거주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이익 환수 및 소형 주택(임대 주택)확보를 전제로 재건축 추진을 좀 더 유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오래되고 낙후된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 지원방식 :
- ‘살고 싶고, 살고 싶은’ 수요자 지원방식으로의 전환추진
-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 등 대폭 확대


지금까지의 주택사업의 지원방식은 주로 공급자(사업자)지원제도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이나 도시주택기금을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저금리로 장기 융자해주는 방식이 국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급자 지원의 사례입니다. 유럽에서도 초기에는 공급자를 직접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임대주택의 낙인 효과와 슬럼화 등 문제점 도출되어 최근에는 수요자(입주자)지원방식으로 서민주거의 지원 방식을 바꾸는 추세입니다.

공급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지 못하지만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 세대는 다양한 방식의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행중인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택 바우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이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도시재생
- 부분 재개발 허용 도시재생 2.0 추진


서울에서의 도시재생은 주거지 재생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이명박 시장시절 뉴타운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개발 지역 과다 지정으로 주민 갈등이 극한에 달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지역에서 주민 스스로 해제를 결정하였고, 재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 재생(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게 됨으로 도시 재생이 품고 있는 보존, 정비, 개발 세 가지 중 처음부터 개발은 배제하고 보존 및 소규모 정비에 국한하여 재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은 주거지 재생 뿐만 아니라 산업 시설, 쇠퇴지의 경제 회생, 노후 시설의 회생 등을 포함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개념임에도 주거지 재생만을 도시 재생인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으며, 주거지 재생 과정에서도 개발을 배제한 재생을 추진(보존 및 소규모 정비)함으로써 체감도 및 주민 만족도가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기존에 추진해오던 경제, 문화, 역사, 산업 도시재생은 적극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보다 많은 공공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주거지 재생은 전체지역의 일정 부분(20내지 30%)은 재개발을 허용하여 이익의 일부를 잔여 재생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일명 ‘도시재생 2.0’ 을 추진하겠습니다.


5. 도시계획
- 복합용도지역 도입 확대
- 35층 층고제한 유연한 적용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성장이 다한 곳은 낙후지역으로, 그동안 낙후된 지역은 새로운 활력으로 재개발되는 등 스스로 진화를 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의 용도지역도 시간의 변화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제도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바램과 꿈을 담을 수 있도록 일정 기간(5년, 10년 단위)단위로 재정비하도록 법령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은 주거지역에는 아파트만, 상업지역에는 상업시설, 공업지역에는 공업시설만이 들어설 수 있도록 획일적인 용도지역 제도를 적용했습니다.

이제는 융합용도를 통한 복합개발을 고려해야할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거, 상업, 업무 등이 한곳에서 이루어지는 컴팩트 시티, 즉 복합용도 개발의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의 권한을 십분 발휘하여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융합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상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습니다.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에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쉽 분 활용하여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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