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초저출산 시대의 정책적 과제 : 국제 사례 비교 관점에서 본 여성 인권
[ 남인순 CPE 회장권한대행의 개회사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이하 ‘CPE’, 회장권한대행 남인순 의원)은 유엔인구기금(UNFPA),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월 11일 14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룸에서 ‘저출산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인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참석인원을 최소화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이날 정책대화에는 남인순 CPE 회장권한대행, Natalia Kanem UNFPA 사무총장(영상),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경협 UNFPA 포커스그룹 리더, 김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강병원·권인숙·김영배·양경숙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대화의 주제는 ‘초저출산 시대의 정책적 과제: 국제 사례 비교 관점에서 본 여성 인권’으로, △원도연 UNFPA 한국사무소 소장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Rachel Snow UNFPA 인구데이터국장(온라인), 발표자로는 △조영숙 양성평등 대사,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 과장, △ Alanna Armitage UNFPA 중앙아/동유럽지역본부장(온라인),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해운 롯데홈쇼핑 조직문화팀장이 나섰다.
Rachel Snow 국장은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꼽힌다”며, “특히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교육 및 노동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사적 영역인 가정에서의 전통적 성 역할이 동아시아와 남유럽의 경우 여전히 개인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불완전한 성(性) 혁명’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영숙 양성평등대사는 “더 이상 인구 문제를 ‘출산 장려 정책’으로 압축해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여성’을 정책의 ‘수단’으로 삼던 기존 접근법에서 ‘성평등’을 정책의 ‘목표’로 삼는 접근 방식으로의 변화”를 촉구했다. 특히 “사회 생태계 전반에 걸쳐 성평등한 사회규범이 확산되어야 저출산과 성불평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lanna Armitage 본부장은 “한국이 경험하는 인구 변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며, “인구 변화를 분석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등 상호작용적 학습을 통한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평등은 인구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UNFPA의 ‘menengage(맨인게이지)’캠페인을 소개헀다.
조경애 사무총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민간 부문의 참여와 주도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생애주기에 따른 남녀의 성·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에 따른 의료지원 강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은지 연구위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30 청년층 생애 전망 인식조사’를 토대로, 여성청년과 남성청년의 생애경험과 생애전망의 차이에서 저출산 현상을 설명했다. 특히 “남녀 모두 ‘가족중심’이 아닌‘개인화된 노동중심’의 생애전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CPE 회장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행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현상 및 고령화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특히 성평등한 사회로의 전환이 저출생 현상에 대응하고 인구 회복력을 강화할 전 세계적 핵심 아젠다라는 점에서 의견을 모은 만큼, 논의된 정책적 과제들이 국내 저출생 정책에 반영되고 국제적 공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소관 의회외교법인으로 현재 여·야 국회의원 70여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은 11월·12월 두 달에 걸쳐 △CPE-GGGI 그린뉴딜 정책회의 △CPE-UNICEF-국회여성아동인권포럼 세계아동의날 정책 간담회 △CPE-WFP 제로헝거 혁신 정책회의 △CPE-UNFPA-KWDI 저출산 정책대화 등 국제 행사를 진행했다. 아동, 인구,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입법적 차원에서 연구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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