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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14일 22시09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겐 아직 과한 욕심일까요?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맘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12년 전 여덟 살의 소녀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다시금 그날의 악몽과 분노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내 아이도 언제 또 같은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2017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린 이래

현재까지 조두순 처벌과 관련된 청원만 무려 68백다섯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호소는 한결같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 ‘그를 다시 감옥에 수감해달라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형기를 마친 범죄자를 재수감할 방도가 있을 리도 만무합니다.

 

오늘 저희는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들로부터 제발 우리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국민들의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들고나온 해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또든 강제추행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기존의 법체계에서 허용치 않던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강간 등 살인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을 확정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조건이 갖춰지면 가석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린 소녀를 잔인하게 강간하고 살해한 어금니아빠이영학의 경우, 1심에서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며 사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최종심은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바 있습니다.

 

수감생활 평가에 따라 가석방의 기회가 아직 열려 있는 셈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한때, 모범수로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던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아동성폭행범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불가능한 만큼 기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종신형을 도입해야 합니다.

 

법학자들, 법조인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범죄 형량을 종신형까지 높이려면 다른 범죄의 형량까지 모두 뜯어고쳐야만 하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내라고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을 대표로 뽑아 국회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미국 대부분 주가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고 영국과 스위스도 아동성폭행범은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종신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 재범에 대한 우려가 있는 범죄자들의 경우 신상공개, 전자발찌, 보안관찰을 통한 감시로도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런 제도들이 재범을 예방한다는 증거는 아직 미약합니다. 지난 4일에는 미성년자 6명을 강간한 성폭행범이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전자발찌를 차고 출소한 지 8일만에 또다시 여중생을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습니다.

 

최근 5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강간 사건은 연평균 5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지난해 만6천 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그중 15세 이하 여아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은 39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 제2의 조두순들이 아이들에게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한데,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낡은 법체계와 법리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겁니까?

 

백번을 양보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큼은 관용의 여지를 남겨서는 말아달라, 특히 흉악범, 상습범에 대해서만큼은 영구적인 사회격리가 아니고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호소입니다.

 

- 법리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법감정을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범죄에 대한 종신형 도입으로 아동성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을 만들어 주십시오.

- 우리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세상을 앞당겨 주십시오.

 

21대 국회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거대 여당의 위력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91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영호, 김영진, 박용진, 정춘숙, 조승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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