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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화상회의’로 코로나 방역수칙 지키며 일하는 민생국회 만들 것”
등록날짜 [ 2020년09월07일 17시03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집합·모임·행사가 제한된 가운데,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로 시행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국회 의사일정을 원활히 진행하는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300명) 5분의 1인 60명을 확보해야 하고, 안건 의결을 위한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출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실내 모임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국회 본회의 개의도 금지 대상에 해당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원격·화상 출석과 표결이 제시되었지만, ‘국회의원은 표결 시 회의장에 있지 않으면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유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의원이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일정에 차질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국회가 한시라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이 법이 통과되어 온택트(Ontact) 회의가 정부와 민간에도 보다 더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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