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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01일 21시06분 ]
▲ 당진북부사회복지관 언어재활사 이별님

최근 언어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어재활사들 사이에 떠오르는 이슈가 있다. 바로 언어재활서비스의 급여화에 대한 이야기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아동이 거주지역에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적합한 어린이 재활치료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오는 2020년 10월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은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병원에서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언어치료를 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언어치료는 급여항목인 작업치료, 물리치료와는 다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언어재활서비스의 급여화에 대한 이야기는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분명 존재한다.

의료기관에서만 언어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 번째로 접근성이다. 언어재활서비스를 받기위해 이용하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는 군단위 이하 도서지역에 언어재활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생겼다. 이후 바우처 제공기관인 사설발달센터가 생기면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된 계기가 되었다. 만약 병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또 다시 언어재활서비스를 하는 병원이 있는 지역을 찾아 가야한다.

두 번째로 수용능력이다. 전국의 발달서비스제공기관은 약 2,500곳이다. 이곳을 이용하던 기존의 서비스이용자들은 병의원을 찾아가야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이 많은 인원을 감당할 만큼의 시설을 병의원이 갖추고 있을까? 서비스 이용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대기를 해야 할 것이고 조기개입이 중요한 상황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 할 것은 분명하다. 적은 수용 환경은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언어재활서비스에 대한 일련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에서 강제 종료 시기 도래에 따라 다시 대기를 하는 상황도 염려된다.  

세 번째로 서비스 질 저하다. 대부분의 사설발달센터의 경우 40분 치료 10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병원에서는 30분 치료에 별도의 상담이 없는 경우가 많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료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상담은 언어재활서비스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며 보호자와의 상담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언어재활서비스는 병원, 복지관, 사설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특수학교, 거주시설 등에서 이용 할 수 있으며, 언어재활사가 가정으로 방문하는 재가서비스를 통해서도 언어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재활서비스가 급여화가 된다면 이중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됨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상황도 이용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바우처 등의 지원이 최대 만 18세까지만 받을 수 있어 성인 장애인이나, 뇌혈관질환 등으로 언어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성인의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받지 못해한 회기에 약 4만원 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성인언어재활서비스를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가능한 곳은 일부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인데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언어재활서비스는 제공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어재활서비스의 급여화 단순히 생각해 보면 모든 대상이 비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돼 긍정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접근성, 수용능력, 질적 저하 등을 고려해본다면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싶다면 바우처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언어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성인들까지도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언어재활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적용이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 정부는 기존의 언어재활서비스기관들을 불법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현존하는 언어재활 인프라에 대한 활용 방안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실질적 복지를 위해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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