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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쓰레기, 보이스피싱 등 9개 과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공모 진행, 최고 포상금 5,000만원 -
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09시16분 ]
[한국시민뉴스] 허서윤 기자=


정부가 국민의 창의성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도전.한국」공모를 오늘(6.15)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9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민·기업·단체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 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과제 소관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포상은 배제하고 표창만 실시, 다만 타 부처 공무원은 포상 가능 하다.

아이디어 공모는 6.15(월)부터 9.15(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광화문 1번가 내 「도전.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아이디어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즏 인터넷 주소창에 “도전.한국”만 입력하면 바로 아이디어 접수 창구로 이동할 수 있다.

< 참고 : 「 도전.한국」 최종 공모 과제 > 
1.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반려묘 유기를 예방하거나, 또는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 예 : 동물 등록(칩 사용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등 3천만원 (B등급)
 
2. 바다에 가라 앉아 있는(침적) 쓰레기(플라스틱 쓰레기, 폐그물 등)를 비용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 * 침적 쓰레기를 탐지(예: 특정 장비를 활용하여 바닥면 상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안 등 5천만원 (A등급)

3. 단속이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 등)등을 활용하여, 지정된 쓰레기 배출장소가 아닌 곳에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취약 지역(예: 다가구주택 (원룸, 빌라) 밀집지역 등)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 CCTV, 과태료 부과 등 기존 감시, 처벌 방안 제외 1천만원 (C등급)

4. 다양한 수단 등을 활용하여 지능화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여부를 빠르게 식별하고 사전에 알려줄 수 있는 방안 * 아이폰이나 최신 안드로이드 폰에서 통화녹음이 제한되는 기술적 한계를 고려 5천만원 (A등급)

5 . 디자인 혹은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운전자에게 소방차 전용구역 혹은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 운전자 친화적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소화전 주변임을 인지(안내 메세지) 시키거나 불법주정차를 방지(경고음)할수 있는 방안 등 1천만원 (C등급)
 
6 . 빅데이터 분석 또는 ICT 등 신기술 등을 접목한 농산촌 소각산불 유발 행위(예: 무단소각 등)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3천만원 (B등급)

7.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 1인 여성가구의 주거지 주변 안전 위험(예: 전철역에서 집으로 가는길에 발생하는 스토킹, 성범죄 등) 요소를 개선하거나, 위험 요인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방안 * 위험 유형별(심리적‧실질적/개인적‧지역적 위험 등) 위험요소 개선방안 포함 3천만원 (B등급)
 
8. 사회적 디자인 또는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실외구역(도로, 거리, 광장)의 금연, 흡연 구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 금연,흡연 구역을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디자인 시안, 흡연자를 흡연구역으로 유도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방지하는 방안 등 1천만원 (C등급)

9. 고령층의 디지털(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기반 생활 서비스 이용(예: 기차 예매, 주문, 서류 발급 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방안 3천만원 (B등급)

이번 공모 과제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3.17~4.5, 38개 후보과제 대상) 결과 및 해결 필요성‧해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도전.한국」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였으며, 부처 수요조사, 전문가 제안 및 국민 공모(2.12~3.6)를 통해 발굴 후 전문가‧소관 부처 추가 검토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문제 해결 필요성 및 시급성이 커진 과제* 뿐 아니라, 수년간 해결이 어려웠던 사회문제를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의 창의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예①: 반려동물 유기 예방)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 동물 유기가 증가하고 있는 바, 동물 등록제 활성화 및 반려동물 유기 예방 방안 필요

(예②: 고령층 디지털 소외 개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Untact) 서비스 공급이 늘어 나면서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심화될 여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예: 쓰레기 불법투기 과제) 감시, 과태료 부과 등 기존의 방식이 아닌 넛지 방식(보상 및 유인)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필요
 
또한, 9개 공모 과제 중에는 고난이도의 기술(high tech)을 요구하는 과제*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의 난이도 및 요구되는 기술의 전문성 및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과제별 등급(A~C) 및 포상금을 차등 확정하였다.

특히, 7월 중에는 과제 관련 기술 동향 및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참여자 간 질의응답을 위한 과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과제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 등록자에게 사전 공지할 예정이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도전.한국」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총 상금 2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표창(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수상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포상대상)가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공고문(과제 정의서) 및 신청서 양식 등 아이디어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 1번가 내 「도전.한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시각과 국민의 집단지성의 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 시작하는 ‘도전. 한국’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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