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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3일 00시00분 ]

논설 실장 문 장 수

기술사, 공학박사, 수필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21세기 선진국을 제패할 정도로 국민 수준이 성숙하고 높아졌다. 4.15 총선은 C19를 슬기롭게 극복 해내며 역대 최대 66.2% 투표율로 28년 만에 가장 높은 정치 참여를 대변하고 있다. 이는 C19의 성공적 해결과 경제난국도 반드시 해결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청이자 준엄한 명령이.

 

그럼에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또다시 법안통과를 최악으로 추진한다면 국난중의 국난이 될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사사건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 식물국회라는 오명 속에 15천여 개의 법안 중 37% 법안통과라는 최악의 저조한 실적이라는 오점을 더 이상은 바라지 않는다.

 

C19로 학교개학이 지연되며 우여곡절 끝에 개학을 하게 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적개원과도 무관하지 않다. 법적으로 국회개원을 해야만 함에도 당리당략으로 을 제정한다는 의무기구가 마치 학교 개학에 학생들이 조건을 내걸고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억지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점은 마땅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할 중차대한 일이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당이 이를 철회하기 전에는 보이콧을 풀지 않고 있다. 협상을 한다면서 법사위를 야당에게 내놓지 않으면 전체상임위를 여당이 다 가져가라는 방식은 억지의 극치를 이루는 몽니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이는 국민과 국회의 갑질이라도 하겠다는 통합당의 횡포를 가늠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도 국민의 염장 지르는 막말하기, 일본 극우 친일세력 같은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는 저질의 정신 나간 정치가들이 많다는 만평이다. 국회가 식물국회가 되면 여야 다 죽는다.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C19팬데믹과 대북전단, 미국의 볼턴 회고록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가고 있다. 주변국의 변화무쌍한 책사들은 독사의 혀처럼 날름거리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대북전단 삐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의 이설주의 사진을 합성한 포르노 유인물을 살포했다니 이들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제정신들이 아닌듯하다. 전직 대통령을 포르노 합성사진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할 일이다. 노무현 재단은 진위파악후 명예훼손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남북관계의 갈등 및 긴장을 조장하는 일부 극우 탈북단체는 대부분의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행태로 반민족적 배신행위라 할 것이다. 그리고 배후가 누구인지. 대북단체에 대해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일이다. 또한 포르노삐라를 주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집단을 색출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마련해야한다.

 

따라서, 야는 지체하지 말고 원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원 구성 협상에 불발되면서 개점휴업 상태라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3차 추가경정예산안, 북한의 도발 등 안보 현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북 문제는 남북만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 상황들을 잘 고려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안이다.

 

특히 여당에게 국회를 정상화 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 부여해 준 막강한 힘을 정당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국민의 암묵적인 경고 또한 깊이 새겨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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