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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06일 17시10분 ]

                        
안전관리기술사 박무일


한양대 토목공학(공학사), 경희대 경영대학원(석사)
한국과학원 산업공학(연구과정), 공군 중령예편(병과 공병)
한국종하기술개발공사(이사), 한국건설안전협회 교수
전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장


본 내용은 한국기술사회 회지 봄호(2020.04)에 게재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산업재해의 98%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안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연현상이 연관되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2%를 제외한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이미 20세기 초에 입증되었고, 오늘도 적용되어 이에 따른 제도가 수립되고, 이를 적용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동종의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산업재해 발생이 심각하다

2019년 말에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은 2,654,107개, 근로자는 19,073,438명이고 중에서 4일 이상 요양 피재자 102,305명이 발생했으며 사망 2,142명, 부상 89,588명, 업무상 질병 10,302명, 재해율은 0.54%였다. 2017년도 대비 사업장수는 5.85% 증가, 근로자수는 2.77% 증가 , 재해자수는 13.86% 증가, 재해율은 0.06%p 증가하였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산재보상금 지급액은 5,033,90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48% 증가, 직간접손실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25,169,50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3.48%가 증가, 근로손실일수는 52,757,858일로 전년대비 11.41% 증가하였다.

<2018년도 산업재해 현황>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산업에서는 매일 7명, 사망률이 높은 건설업은 매일 2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3~8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정부와 관계기관 모두 애써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고예방 원리

1] 사고예방 4원칙(산업안전의 원칙)

1920년대 미국의 보험사에 종사하든 안전전문가인 하인리히는 재해발생 연쇄성 이론에서 사고예방 4원칙을 제시하였다.
(1) 손실우연의 원칙 : 손실의 크기는 우연하게 일어난다.
(2) 원인계기의 원칙 : 사고발생은 반드시 필연적인 원인이 있다.
(3) 예방기능의 원칙 : 원인만 제거되면 반드시 예방이 가능하다.
(4) 대책선정의 원칙 : 안전사고는 예방대책 수립 및 선정이 가능하다.

하인리히는 상해를 수반한 재해를 조사해본 결과, 상해가 뒤따르지 않는 유사한 사고가 상해를 수반한 사고보다 더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같은 사람이 거의 비슷한 종류의 330건의 사고를 낸 가운데 “300건은 무상해 사고”였고 “29건은 경상해 사고”였으며 “1건만이 중상해 사고”였다. 여기서 300의 무상해 제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안전은 자율(생산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원인(2%)에 의한 사고를 제외하면, 사고발생의 직접 원인인 불안전한 상태 10%와 불안전한 행동 88%만 제거되어도 98%의 사고는 예방 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른 사고예방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상해의 발생은 당연히 일련의 요소로부터 나타난다. 이러한 것의 결과물이 사고다. 반대로 사고는 사람과 기계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물리적 위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2) 사람의 불안전한 행동은 사고의 대부분에 책임이 있다.

(3)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 야기된 치명적 상해를 입은 재해자는 평균적으로 그와 같은 불안전한 행동을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300회 이상을 벗어났었다. 즉 상해를 입기 전 수 백번의 위험에 노출 되었다.

(4) 사고로 인한 손실정도는 대부분 우연적이며 상해를 만드는 사고의 발생은 대부분(98%) 예방할 수 있다.

(5) 불안전한 행동의 발생에 대한 네 가지 기본 동기와 이유는 적절하고 올바른 조치의 선택에 지침을 제공한다.

(6) 이 네 가지 기본적인 방법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술혁신, 설득과 호소, 개인조정, 훈련 이다.

(7) 사고예방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방법은 품질, 비용, 생산량의 관리에 요구되는 방법과 유사하다.

(8) 경영자는 사고예방을 실시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

(9) 관리감독자는 작업반장은 사고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작업수행의 관리에 대한 감독기술의 적용은 성공적인 사고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

(10) 사고,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자극은 두 가지 강력한 경제적인 인자에 의해 뒷받침된다.

첫째는 안전한 시설은 생산적으로 유용하고 안전하지 못한 시설은 비효율적이다. 둘째는 보상과 치료에 대한 산업상해의 직접적인 비용은 사업주가 지불해야만 하는 전체비용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2]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는 사고발생과 예방의 기본원리, ‘지식, 능력, 태도’를 갖추고 인류와 산업 그리고 국가를 위하는 마음을 밑바탕으로 할 때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 (아래 표) 원칙 준수를 통한 예방이 가능해진다.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

 
3] 안전관리 개선단계

대부분의 선진국 안전전문가가 제시한 안전관리 개선단계의 최초에는 기술적 대책으로부터 시작하며, 시스템관리로, 마지막으로 사람중심대책으로 개선을 하며 사고를 감소시키고 있다. 우리의 실태는 아직도 기술대책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안전관리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알수 있으며, 하루빨리 사람중심대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분석 및 대책

(1) 손실우연의 원칙에 따르면 상해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어느 것이 경상해, 중상해 또는 무상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고가 예방되려면 가장 사고발생비율이 높은 무상해(near misses)를 제거하면 경상해, 중상해 모두 없어진다는 것이 사고예방의 기초단계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상해만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정책방향 자체도 중상해를 중대재해라 하여 벌칙이 엄하고 산재보험의 구상권 행사 등 많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도 중상해 중심관리를 하게되며, 상대적으로 경상해나 무상해는 등한시 할뿐아니라 중상해도 은폐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축소를 시도한다.

따라서 사고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하여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제도나 활동을 무상해 관리가 되도록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무재해운동의 재해대상을 현재의 입원 4일 이상에서 1일 이상으로 하고, 이 기준으로 무재해달성 사업장은 산재보험 세금혜택 및 은행의 신용등급, 보험료 등에 큰 혜택을 부여하며 반면 불량한 사업장은 위 혜택의 반대로 적용한다. 즉 처벌보다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반제도를 개선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 원인계기의 원칙에 따르면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근원적 원인은 유전, 환경 및 관리결함이며 이에 의거한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은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의 접촉현상이다.

따라서 원인만 제거되면 사고는 예방되므로 원인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이 사고예방의 핵심이며, 이는 무상해 관리에서 한단계 발전하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하지만 우리는 원인규명이 대단히 취약하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인 경우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즉각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사고조사를 하게 된고, 그 외의 재해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처리를 원할 경우 14일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노동사무소에 제출한다. 이 모든 과정은 사업장에서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성이 되므로 정확한 원인분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처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정해진 항목만으로 조사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가 내재된 사고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한계가 있어 사고예방 대책 수립에 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대책은 산재보험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사고예방에 필요한 원인조사와 분석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 모든 사고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당사자와 필요부서에 제공하며 또한 통계자료도 작성,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기구는 업무수행이 독립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하며 사고조사 대상 사업장에서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3) 예방기능의 원칙에 따르면 이미 언급된 사고조사 외애도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으로 정확하고 실질적인 원인과 위험을 찾아내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리는 사고조사와 원인분석의 전수조사와 전문성과 다양한(산업안전보건법 외의)부분까지 분석되지 않고 안전점검도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고예방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위시하여 손해보험사는 보험계약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결정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한 기구는 보험사에 두는 방안, 별도기구를 두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4) 대책선정의 원칙에 따르면 사고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기술 교육 독려(3E)이다. 가장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수단은 기술적 대책이지만, 기술적 개선을 위한 투자에 인색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고원인에는 불안전한 행동(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재 또는 안전불감증)이 존재함에 따라,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부분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설득과 호소, 개인조정, 훈련부분’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효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람의 육체적, 심리적으로 요인은 둔감함과 예민함이 상존하기 때문에 불안전한 행동 조절이 쉽지가 않다. 하지만 평소에 불완전한 행동을 하여도 사고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안전 요소를 교정하지 않는데, 이를 안전불강증이라 부르며 이미 깊숙히 자리하고 있어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교육훈련 홍보 등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경영자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

(5) 사고예방 기본원리 5단계의 중 안전조직 ‘경영층의 참여, 안전조직’ 단계를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은 전반적으로 안전관리에 관심이 부족하고, 누구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인식 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대분분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들은 법규나 정부의 지시사항이라 설명이 수반되어야 조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안전조직의 직급이나 권한이 취약 할 수밖에 없으며 법상으로 안전관리자(자격자)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배치하는 실정이다. 직급도 과장급이 한계로 한직이며, 인기가 없는 직종이기때문에 안전관리자는 본인의 능력과 열성으로 겨우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안전관리자에게 강력한 법적권한을 부여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부여하여 안전관리 조직의 지휘감독과 경영자의 안전업무에 대한 스탭의 역할과 사업장규모에 따라 자격과 동시에 경력 기간을 추가하는 등 관련법규의 강화가 필요하다. ‘안전 활동방침 및 계획수립’ 단계를 살펴보자면, 고용노동부에서는 90년대부터 산업안전보건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계획의 목표는 이제까지 한번도 달성된 사례가 없다.

이는 계획 내용이 이상적으로 만들진 부분도 있지만 실천의지가 없는 무관심 때문이 아닌가 판단 된다 사업장에도 여러 법정 계획서를 작성·비치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업무에 적용되는 것 보다 요식행위인 경우가 많다. 모든 계획서는 이행을 전제로 작성 되고 실행되도록 되어야 유의미한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 맺는말

안전관리에 있어서 우리의 실상과 이론상에 괴리가 있음을 실감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18년 1월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재해대응 분야에 대한 18년 도 업무보고” 에서 안전한선진국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며 목표를 제시했다.

“건설현장 사망만인율 50%이하로” 건설업에서 22년까지 사망재해를 50% 감소시킨다는 목표인데 방침으로 “발주자 원청의 책임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점검 강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안전진단” “첨단기술적용”을 제시로서 당시 TV 뉴스에도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어떠할까? 안전은 규제일변도의 대책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현장의 자율적인 호응이 있어야 된다. 현재까지의 안전시책이 이랬다.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나 학자도 없고 달성되지 않아도 그만이며,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도 없고 실무자는 업무파악이 될 만 하면 2년마다 교체되어 같은 문제가 답습되니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를 해야한다. 상술한 대책을 요약하면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원리 원칙에 따라 기본부터 재정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국내 전체사업장의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과 안전점검을 하되, 독립된 조직을 갖추어 전문성과 객관성이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정책을 수립, 사업장에 제공함으로서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재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 모든 손해보험의 보험료에 포함 징수하여 활용한다.

그 결과 사고가 감소되어 국가와 기업 모두에 경제적 이득이 늘어나고 보험에서는 보상소요가 감소되어 보험사 이윤이 커지며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을 줌은 물론, 가장 소중한 인력손실을 줄이고 수천 개 전문인력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복지사회 또한 달성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도 그간 메르스나 사스 사태를 거치면서 정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와 전국조직망의 구축·활용은 물론,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안전관리 또한 올바른 제도와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과 활용이 함께 아우러질 때 비로서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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