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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21일 10시54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

 

- 2017~2019청년친화강소기업인증업체 11곳에서 과로사과로자살로 산재 승인

- 제도도입 이후 인증취소 ‘0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근로자가 과로사하거나 과로자살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해당 기업을 근무조건 우수 등의 사유로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인증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21,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 업체 현황자료를 과로사 산재 승인 사업장 현황자료와 비교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강소기업에 선정된 업체 중 근로자의 과로사, 과로자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곳은 모두 11개 업체로 그 중 5개는 2년 연속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19 청년친화강소기업 중 과로사과로자살 산재 승인 현황>

연번

사업장명

강소기업

선정 연도

업종명

재해년도

승인년도

세부상병명

산재승인

여부

1

2019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2016

2017

자살

승인

2

2018, 201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2014

2015

심정지

승인

3

2018, 2019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2017

2018

허혈성심장질환

승인

4

2018, 2019

각종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2017

2018

사인미상

승인

5

2018, 2019

목재가구제조업

2017

2017

심부전증

일부승인

6

2018, 2019

건축건설공사

2017

2018

자살

승인

7

2018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018

2018

자발성뇌지주

막하출혈

승인

8

2018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

2016

2017

자살

승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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