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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11일 10시21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 국가연 소속 25개 연구기관, 특허 미활용율 65.3%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만 14천건

건수 보다 활용가능한 특허 발굴, 기존 특허 활용위한 적극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

 

국가과학술연구회(국가연) 소속 25개소 연구기관의 특허 미활용율이 65.3%에 이를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사이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만도 14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이 국가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연 소속 25개소 연구기관 특허 현황에 따르면 올 현재 25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44452건으로 이 가운데 미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65.3%29,028 에 이르고 있다.

 

미활용특허 가운데 5년 이상 된 건수는 10.6%(4,271 )로 유지비만 지난 5년 사이 74.6억 원이 투입됐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기술노후 등으로 폐기된 특허는 14,213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미활용특허 비율이 매년 65%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성 보다는 특허건수를 중시하는 성과위주의 관행 전문 인력과 정보를 동원해서 실사를 하고 기업으로 이전이 가능한 특허를 발굴해 내려는 사전 조사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과 함께 등록 특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미비를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특허기술들이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활용가능한 특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기술 거래 시스템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이미 개발된 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국가연 소속 25개소 연구기관 특허 현황

연도

보유특허

미활용 특허

(활용추진 특허)

활용특허

5년 이상된 미활용특허

포기특허

()

건수

비율

유지비

(천원)

2015

40,248

26,298

(65.34%)

13,950

4,559

(11.3%)

1,702,257

4,151

2016

40,323

26,331

(65.3%)

13,992

3,589

(8.9%)

1,515,816

3,215

2017

42,285

27,847

(65.86%)

14,438

4,049

(9.6%)

1,867,658

2,823

2018

43,416

28,264

(65.1%)

15,152

4,114

(9.5%)

1,363,167

2,535

2019

44,452

29,028

(65.3%)

15,424

4,271

(10.6%)

1,014,160

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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