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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10월11일 09시55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 전체 연구비 17.3조 중 농어업 분야 2,3881.3% 에 불과 -

- 25개 기관 중 10개 기관은 지원 실적 전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담양·함평·영광·장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의 농어업 소외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부 산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과연 소관 25개 연구기관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 현황을 보면 전체 연구비 17.3조 가운데 농어업분야 지원액은 2,388억 원으로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연구기관의 농어업 소외가 심각한 수준임이 확인됐다.

 

올해의 경우 전체 지원금 33천억원 가운데 농어업 지원금 규모는 1.53%(507억원)으로 전년(2018) 1.66%(565억원)보다 줄어들어 농어업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국과연 소속 연구기관의 농어업 관련 R&D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전체 R&D 지원금액

농어업 R&D 지원금액

비 중

2015

3,499,550

44,185

1.26%

2016

3,580,554

45,275

1.26%

2017

3,541,857

42,150

1.19%

2018

3,403,527

56,515

1.66%

2019

3,300,497

50,708

1.53%

17,325,985

238,833

1.37%


특히
, 25개소 연구기관 중 10개소는 5년동안 지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나 지원실적이 있는 기술연구원은 13억 원(0.23%), 재료연구소는 7.4억 원(0.2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2.2억 원(0.05%) 수준으로 나타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로 농업분야 연구개발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전체 R&D지원 중 농어업 비중이 1.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미래 전략산업인 농어업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라며 정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긴 안목으로 각 연구기관의 활용 가능한 역량을 농어업 분야에 확대투자,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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