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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전에 아베 심판 시킬건가
등록날짜 [ 2019년08월12일 16시59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아베가 한일 축구경기 주심을 보는 꼴이다.

 

8.9 개각은 국민패싱’, ‘야당패싱개각이다. 조국1도 모자라 조국2도 등판시켰다. 국민과 야당을 무시한 비상식 개각에 정신이 혼미하다. 일본에는 경제침략이라더니 국민과 야당에는 영혼침략개각인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상혁 변호사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아닌가. 현역 선수를 심판 기용한 것만 해도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보수 언론 공격수 출신이라니 기가 막힌다.

 

한 후보자는 오늘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범위 밖, 규제대상이라고 했다. 살기가 돈다. 섬뜩하다. 가짜뉴스 원조가 누구인지 알고 하는 얘기인가. 가짜뉴스 토벌대장이라는 말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다.

 

그는 방통위원장에게 가짜뉴스 규제권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방통위원장에게 가짜 뉴스를 직접 규제할 권한이 어디에 있나. 방통위 설치법을 읽어보기나 한 건가. 법을 확대 과장 해석하고 월권을 해서라도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는 건가. 역시 위험한 후보위험한 언급이다.

 

방통위원장에 가짜뉴스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방송 저승사자는 불가하다. 한 후보자는 그동안의 행적을 감안하면 적임자가 아니다. 방송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어렵다.

 

이효성 위원장을 겨냥한 사퇴 종용, 압박 퍼즐이 서서히 맞춰진다. “정부가 가짜뉴스 판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는 이 위원장의 한마디가 중도 퇴진 이유인가. 그 위험한 일을 맡길 위험한 인물을 골랐나.

 

이 위원장은 정권 방송장악의 전위기구 수장으로 부끄러운 일도 많았다. 그러나 가짜뉴스 때려잡으라는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나름 학자의 양심을 지키려고 애쓴 부분도 없지 않다. 최소한 이 대목에는 이 위원장 편을 들겠다.

 

방송장악에 이어 유튜브 등 통신장악용으로도 쓰려는가. 우파 유튜브 씨 말릴 건가. 용납 못할 일이다.

 

정권 비판하는 일부 종편 길들이려는 건가. 지상파에는 특혜를 베풀 천사’, 일부 종편에는 문 닫게 할 저승사자라는 의혹의 시선들이 있다.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방통위원장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나가는 건 방통위를 출입하면서 본 적이 없는 일” “정황상 가짜뉴스를 때려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권 입맛에 맞춰 코드인사를 하겠다는 의도”.

 

이 같은 방통위 출입기자들의 비판이 들리지 않는가. 법이 정한대로 3년 임기를 보장하라는 출입기자들의 입장에 동의 한다.

 

비판적 여론을 기피하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쇠퇴일로를 걷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를 통하여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한 후보자가 기고한 글이다. 영혼과 소신마저 권력과 바꿨나. 그래서 자격 미달이다.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할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

 

위원장 자리 스스로 포기하라. 그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길이다.

 

음주운전, 논문표절, 법령위반 등 신상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과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사실이라면 알아서 포기하라. 방통위원장은 새치기해서 끼어들 자리가 아니다.

 

문 대통령에게 8.9 개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한상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라. 조국1, 조국2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2019. 8. 12

자유한국당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특위 위원장

국회의원 박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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