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8월2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50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2018년 3.88배로 급증
등록날짜 [ 2019년08월11일 12시41분 ]

[한국시민뉴스]문장수 기자=

 

201865세이상 인구의 8.4% ,1인당 1060만원 지급 205013.1% 1인당 1127만원

장래인구추계 적용시 2050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자 68248만명, 급여비 6.828.0

서 의원지출증가 대비 <재정대책 + 후기고령자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실(경남 양산을)

 

 

지난 8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간하며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0,810명으로 전년 대비 14.6%가 증가하였고, 총 연간 급여비는 767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7%나 늘어났다.

 

인정기준의 완화나 급여단가의 인상으로 인정자나 급여비가 상승한 부분도 있겠으나, 고령화에 따른 연령계층별 인구변화가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실(경남 양산을)에서 공단에 요청하여 확보한 5세 단위 연령계층별 인정자와 급여비 내역(첨부 #1)에 따르면, 연령계층이 높아지면서 인정자 비율이나 연간 평균 급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계층별 총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비율을 나타내는 인정율은 65세에서 69세까지는 1.5%에 불과하지만 75세부터 79세까지는 8.4%, 85세부터 89세까지는 29.8%, 95세 이상은 41.7%로 높아진다. (전체 인정율은 8.4%이다.)

 

인정자 1인 평균 연간 급여비도 65세부터 69세까지는 897만원, 75세부터 79세까지는 953만원, 85세부터 89세까지는 1,139만원, 95세 이상은 1,525만원으로 늘어난다(전체 평균 급여비는 1,060만원).

 

이러한 연령계층별 인정율과 평균 급여비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금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이 숫자를 대입하여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급여비를 추계하여 보면, 2030년에는 인정자 113만명, 급여비 1122,359억원이 되고, 2050년에는 인정자 248만명, 급여비 279,513억원으로 늘어나며, 장래인구추계 마지막 해인 2067년에는 인정자수 274만명, 급여비 32914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숫자도 인정기준이나 급여단가를 현재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년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대책과 명목임금인상률 추계치를 적용한 장기요양보험 지출액 전망치는 2027년에만 벌써 16.4조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2018.12.).

연령계층별 급여비 총액과 그 구성 비중도 해가 가면서 8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 특히 95세 이상의 최후기고령자에게로 집중되게 된다.

 

서형수 의원은 인구고령화의 영향은 다양한 부문에 걸쳐 급속히 나타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급증은 그 중에서도 가장 1차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고령화의 진행 속도와 수가 인상 등 장기요양보험 지출급증에 대비한 재정대책과 함께 후기고령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요양서비스의 전달방식 변화 등 다각적인 정책모색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올려 0 내려 0
문장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용현 의원,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위해 연구현장 부담 줄이는 법 개정 나설 것 (2019-08-11 12:45:58)
신용현의원, 여당 도쿄올림픽 보이콧 발언 스포츠와 정치 연결짓는 어리석은 생각 접길 (2019-08-11 12:31:41)
녹색건축인증제도의(G-SEED) 세...
성남누비길 홍보 기획전…62.1...
조상들이 물려주신 미풍양속, ...
광역시 단위 세계 최초 2회 연...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국방벤...
대전시, 4차산업혁명 선도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
영월 삼굿마을 고랭지 절... flash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