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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15시53분 ]

[한국시민뉴스]문장수 기자=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상임위심의를 통과 했다.

 

경기도 제1교육위원회 방재율 의원은 학교급식 잔밥 줄이기 TF협의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용권을 가진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방의원은 이에따라 경기도의원 43명이 동참하여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3~4),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5~6)”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 의원은 “2018년부터 일부 중증 장애인교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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