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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율 경기도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지적
등록날짜 [ 2019년07월12일 15시36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2)

 

경기도의회 방재율 의원(더불어민주·고양2)이 매년 증가하는 교권침해 현황을 소개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방 의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내 교직원 855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학부모와 학생 및 상급자에 의한 교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한 교권침해 주체로는 학부모가 555(62.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482, 54.4%)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329, 37.1%), 동료 교사(144, 16.2%)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방의원은 이로 인해 교원 84%교권 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명예퇴직 교사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6465, 2017495, 2018521건으로 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4%로 나타났으며, 경기교총 역시 작년 한해에만 227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언동,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포함한 학부모 민원, 학생지도 곤란, 동료 교사 및 상급자 등 조직 내 갈등, 개인고충 등 워낙 다양해서 교원이 일일이 대응하기에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라 했다.

 

교육 현장에서 소중한 교육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교권 침해에 따른 갈등, 사기저하와 무력감에 빠져 교단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한들,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이 식어가고 좌절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심히 우려와 걱정을 토로했다.

 

방 의원은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자 미래의 등불이고 교육이 무너지면 밝은 미래가 없다라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지혜를 모아 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하는 삼각형 교권강화 시스템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으로 도교육청에서는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정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동참하여,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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