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9월1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9년06월14일 20시22분 ]

[한국시민뉴스]문장수 기자=

 

 

 

- 계속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가 청와대 압력때문인지 밝혀야

- 세 차례나 정보 공개를 거부해온 검찰, 무엇을 숨기려 하는가?

- 편파수사 의혹 해소하려면 검찰 스스로 수사자료 즉각 공개할 것

- 문 대통령, 과거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 자제하라' 지시

- 그럼에도 항소한 것은 청와대 압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밝혀야

- 더 이상의 불복은 세금낭비일 뿐, 검찰은 즉각 법원 판결 수용할 것

 

어제(12)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문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본 의원은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 스스로 결정문에 인용했던 수사자료 공개를 요구했었다.

 

검찰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해왔다. 첫번째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두번째는 공개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부했고, 세번째는 정보공개를 판결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했다. 만일 이번에 2심의 공개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상고까지 한다면 네번째 공개 거부가 된다.

 

수사과정이 떳떳하다면 이렇게까지 수사자료를 꽁꽁 숨길 이유가 없다. 대통령 아들 문제라고 편파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편파수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취임 직후, 1심에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 항소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패소판결에 대한 정부 항소를 자제하라.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어겨가면서까지 항소를 감행했다.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어제는 대통령 손자의 학적변동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했음에도 교장과 교감에 대한 징계 권고 소식까지 알려졌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당부한다. 더 이상의 불복은 국민 세금 낭비일 뿐이다. 검찰은 즉각 대법원 상고 포기하고 수사자료를 공개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올려 0 내려 0
문장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신창현 의원, 방사선을 원자력발전의 대체산업으로 육성 (2019-06-14 20:26:11)
송옥주 의원, 습지보호 국가 지원 및 관리감독 강화하는「습지보전법」개정안 발의 (2019-06-14 20:16:07)
성남국제의료관광컨벤션 20일 ...
포항시 북구보건소, 어린이 대...
내년부터 버스 무정차 걱정 끝...
경기도, 경기도콜센터 신규 채...
충주시, 제14회 임산부의 날 기...
김지현 시 산책 – 가을비
공자 적장손과 ‘충청유교문화...
영월 삼굿마을 고랭지 절... flash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