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6월19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 ICT 국민점검 토론회를 통해 -
등록날짜 [ 2019년06월14일 20시38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이종걸 의원(5안양만안구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61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회의실에서 “ICT 규제샌드박스의 국민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ICT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작년 9정보통신융합법이 개정되어 지난 1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종걸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정책으로 호응이 높은 만큼 그 제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날 공동 주최자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김창용 원장은 이날 행사에서진흥원이 ICT 규제샌드박스 운영전담기관으로 제도를 통해서 5G기반 융합서비스와 인공지능 연관산업 등을 비롯한 신산업이 활발하게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서비스의 혁신성, 시장창출 효과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안전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단체, 소비자 전문가 등 40명으로 구성된 ICT 국민점검단 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이 ICT규제샌드박스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도시지원팀장은 사후관리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해서 조만간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시허가와 실증특례 발급 시 부수 조건에 구체성과 전문성 확보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 김영란 인터넷 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방안으로 지나친 조건부여 완화, 이해 당사자간 갈등 해소의 노력 필요, 정부기관들의 신기술 사업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 등을 제시하였다.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원장은 배상 책임에 대한 한도 규정의 적정성 검토, 사업 종료 시 후속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행사에 참석하여 “5G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가상현실 콘텐츠,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5G 기반 신산업 추진시 규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문장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유성엽 원내대표, 중도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자 (2019-06-14 20:46:33)
서형수 의원, <주거안정보고서> 국회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2019-06-14 20:32:43)
광주시청서 국악인 박애리 판소...
인권대표도시 광주, 유엔과 인...
정하영 시장, "투자유치팀 신설...
박승원 광명시장, 일자리 대토...
첫 민관협치위서 활동할 민간위...
김포시, 시민안전을 위한 방범 ...
순천시, 6월 문화가 있는 날 주...
영월 삼굿마을 고랭지 절... flash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