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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6월14일 09시19분 ]

논설실장 문 장수

기술사 공학박사, 수필가

 

 

식물국회, 국회무용론, 하는 일없이 세금만 축낸다는 비난들이 무성하다. 국회 공전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못하고 국회 정상화 협상도 진전이 없고 최악의 20대 국회라는 평가와 정치권에서조차 국회 해산요구의 목소리가 솔솔 기어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모든 공직기관과 이에 종사하는 선출직, 공모직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한다는 대전제하 국민과의 약속에서 시작점이 된 것이다.

 

전세계 대부분의 정의로운 건전한 국가는 이러한 기조하에 정부조직이 구성되고 운영하고 있음은 동서고금을 통한 정치사상이고 국가의 근본철학이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라는 특단의 힘을 주고 책임 또한 막중하게 다루어진. 이를 태만, 방조, 나태, 왜곡 등 그 행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박탈하고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정세는 변화무쌍하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어 진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국면일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까지 중국과 손을 맞잡고 있어 쉽사리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 이러한 틈바구니에서 일본은 실리를 찾기 위해 독도를 뜯어 먹으려 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은 고래들의 진흙탕 난투극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는 병폐는 급하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 경제, 사회, 정치, 안보에 해를 끼치는 오직 당리당략에 빠져 국가에 해()만 끼치는 일만은 없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국제경기에서 팀에 해만 끼치는 선수는 빨 리 교체해야만 팀이 활력을 되찾아 경기를 살려 나갈 것이라는 것은 초등생들도 다 아는 일이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목소리는 수용할 일이지만, 도리에 맞지 않고,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해야 할 일이다.

 

연봉 7천만원의 귀족노조까지 봉급인상을 해달라는 것은 이대로 좋은가? 초고령화 국가의 미래가 어두운데 성소수자 행사참여자는 어나고 있다. 이름도 명분도 없는 단체들은 매번 정부를 비난하고 자신들의 이권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집회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국민들은 납득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고속도로는 고급승용차들이 북적이는 현실이고, 주말의 레저산업도 호황인 듯하. IMF때만해도 도로가 텅텅 비었던 상태였음을 기억할 일이다.

 

한국당의 막말 릴레이 잇기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자유당 민경욱 대변인의 천렵질발언에 민주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당 대변인의 쌍욕 보다 더한 저질 막말 수준은 가히 국제급이라며 과연 대변인이구나하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는 얘기이다.

자유당 차명진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은 빨갱이라는 주장과 세월호는 좌파의 예리한 무기관련해 황 대표는 막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말에는 망발이라는 비난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된 추경 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국회 파행으로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안의 국회 표류가 장기화하면서 집행 실기 우려가 더해지는 상황이다. 이인영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이름은 민생 포기당이라고까지 했다. 지난 정권에서의 추경이 얼마였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교과서와 국방부 자료가 김원봉을 찬양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만든 고교 한국사국정교과서에는 김원봉을 12이나 언급하고 원으로 강조한 사진을 모두 3장이나 실었다. 밀양 조성했다는 김원봉 기념관누가 어떻게, 어떤 돈으로 어떤 목적으로 건립한 인지 밝혀야 할 일이다.

즘 한기총 회장인
전광훈 목사의 발언이나 행위는 적절한 것인가 생각해 볼일이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일 릴레이 단식기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총 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와 탈퇴하는 교단이 늘고 있음은 전 목사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 말고 혼자 떠들지 말고 다락방에서 황교안 장로를 모셔다 함께 통성 기도나 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들린다.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는 9월 콜롬비아의 국제행사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다고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 하지만, 콜롬비아 보고타 상공회의소는 행사 초청 사실을 공식 부인하고 있어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냄새나는 일이다.

이문열 작가는 한국당 죽어야 할 사람 많다 직설 직언했다 함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의 분노가 넘치게 되어 국회해산이라는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듯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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