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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9년02월11일 14시24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

 

강원도가 최대주주인 강원중도개발공사(구 엘엘개발)가 중도유적지에 용적률을 350%로 상향하여 고층건물을 지으려 한다. 시민단체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상임대표 김종문, 이하 중도본부)7일 문화재청에 2018831일 엘엘개발이 개발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와 강원도의회 회의록 등을 증거로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중도유적지 훼손이 예상되는 용적률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강원도부지사 무엇보다 땅값을 올리는 게 목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최대주주인 강원도는 20119월 레고랜드를 유치한 이후 2017년 기준으로 1300억이 넘는 막대한 지출을 했다. 대출이자만 하루에 1500만원이 넘던 20171113일 강원도의회 레고랜드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만호 경제부지사는 우선 무엇보다 땅값을 올리는 게 첫째 목표며 용적률과 건폐율을 올리는 것이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그에 대해 강원도의원 박현창은 주차장부지에 고층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을 다 건져낼 수도 있다며 적극적으로 용적률변경을 할 것을 주문했다.

 

1114일에도 정만호부지사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춘천시하고 협의하겠다.”1년 가까이 걸린다.”고 다시 말했다. 감사 내내 비슷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엘엘개발 대표이사 탁동훈은 용적률을 올리는 계획을 저희가 춘천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한다.”조만간 시장님을 만나볼 계획으로 있다.”고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다.

 

중도유적지 용적률 상향은 매장문화재법 위반

매장문화재법 제31조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3(미수범)31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중도는 북쪽 일부를 제외한 전 지역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한다.”강원도가 중도에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매장문화재법 33조를 위반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강원도의 중도유적지 용적률 상향에 대해 중도본부가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사건(2018 형제1963)을 담당한 춘천지방검찰청(검사 임병일)은 강원도 레고랜드지원 시설계장 유재복이 레고랜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추진되는 사항이 없다는 진술을 인용하며 행정사무감사때 이루어진 내용은 단순 의사표시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2018427일 사건을 기각시켰다.

 

그러나 강원도는 레고랜드행정사무감사 이전인 20171019일 제268회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도 춘천레고랜드코리아 부지에 대한 용적률상향을 모의했었다. 정만호부지사는 홍성욱의원이 용적률상향에 대해 질의하자 우선 건폐율 80%, 용적률 100%, 그래서 약 3층 건물 정도밖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올리고 유원지를 해제하는 데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고 답변했다.

 

이는 단순 의사표시가 아니라 지속적인 모의가 있었고 실제로 용적률은 상향됐다. 2018831일 엘엘개발과 강원도는 강원도의회에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개발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중도유적지 휴양형리조트에 용적률을 350%, 상가시설에 용적률을 135%로 발표했다. 용적률변경 모의가 없다는 춘천지방검찰의 수사가 틀렸음이 드러난 것이다.

 

중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 최대의 선사시대 마을유적으로 한민족의 위대한 역사와 문화를 명백히 증거 한다. 중도는 1977년부터 선사시대유물이 발굴되어 수십 년 동안 강원도 고고학의 요람으로 소중히 보존되었다.

 

20119월 레고랜드가 중도에 유치된 이후 고고학적 시굴과 발굴이 2017년까지 지속됐는데 발굴결과 1612기의 거주지터 집약군, 160여기의 적석무덤, 90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중도유적지는 대한민국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위대한 발견으로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마땅하다는 평가들이 많다.

 

현재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고가에 구입할 사업자들을 모집 중으로 중도유적지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가 중도유적지에 용적률을 상향 한다면 필연적으로 중도유적지는 훼손될 것이다. 강원도가 돈을 위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훼손한다는 비난과 우려가 일어나는 이유다. 문화재청이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중도유적지에 춘천레고랜드코리아조성사업 휴양형리조트 용적률은 350%로 상향됐다.]
(
출처: 2018831일 춘천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 개발사업자 공모 현장설명회 자료)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에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해 기존에 복토가 마무리된 곳에 2m 가까이 추가복토를 실시했다.](출처: 20181123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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