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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10월12일 14시07분 ]

[한국시민뉴스] 문장수 기자=

 

성과상여만 7천만 원 받는 공공기관장이

직원들 임금 깎아 성과연봉 재원 마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성과연봉 확대로 구멍 난 재정 직원 임금 깎아 충당

- 기본급복지수당 축소하면서 노동자 동의 없어

- 성과상여만 7천만 원 받는 공공기관장이 직원 임금체불로 진정 당해

 

최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육아 휴직 복귀자들에게 평가기준도 없이 ‘C’등급을 부여,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 정책기조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성과연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근 6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주었던 임금의 3%를 떼고 지급,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진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강행한 성과연봉제 확대로 인건비가 부족해지자 기본급과 복지포인트·수당을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했는데도 이를 따르기는커녕 노동자 호주머니를 털어 성과연봉제를 확대존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기관의 연구원장은 매년 성과 상여금만 6~7천만 원을 가져가고 있는 곳이다.

성과연봉제 확대하고 재원을 노동자 임금 깎아 충당

연구원이 갑자기 기본급을 삭감한 것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면서 늘어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다. 연구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1월 공공기관 비간부 사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자 종전 15.5%였던 성과연봉 비중을 25%까지 늘렸다. 올해 2월에는 기본급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6월에 지급하는 전년 성과연봉을 감안한 조치였다.

추가로 확대된 성과연봉 비중(9.5%포인트)만큼 임금을 줄이려다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연구원장은 일방적으로 기본급 3%를 삭감해 지급했다. 연구원은 올해 4분기 재정상황을 가결산한 뒤 적자가 예상되면 6.5%포인트를 추가로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올해 연봉계약도 미뤄 버렸다.

문제는 연구원이 성과연봉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본급 삭감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30만원 상한이었던 초과근무수당을 20만원으로 줄였다. 부서장 직책수당도 7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삭감했고, 1인당 100만원인 복지포인트는 아예 폐지했다. 초과근무자 저녁식대 지원도 중단했다.

연구원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임금·복지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개별동의서나 직원총회 등 노동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 성과연봉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들어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다.

지난 해 6월 안대진 원장 취임 이후 사태 붉어져

연구원의 이러한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해 6월 안대진 원장이 있다. 특허청 고위 공무원 출신인 안 원장은 취임 후 구체적인 기준 없이 육아휴직 복직자들의 근무성과평가에서 일괄적으로 C등급을 매겨 물의를 빚었다.

또한 근무성과평가 규정을 바꿔 기관장이 직권으로 5점을 가감할 있도록 한 후 지난달부터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을 추진해 직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안 원장은 기본급과 복지포인트 삭감, 육아휴직자 근무평가 하락에 따른 연봉 축소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 중 일부를 원거리로 발령하거나 유연근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복인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안대진 원장은 수술 후 회복을 이유로 13일 산자부 국정감사에 불참을 통보한 상태이고, 23일 증인으로 채택된 환노위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도 불참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양대 지침과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면서 노동개혁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지난 정권의 노동적폐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연구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부당노동행위와 갑질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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